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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8호 2017년 03월 (2017-03-16)

[화제의 책]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교수 60년 헌법 연구 마무리…"지금 통일헌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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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로서 필생의 바람은 조국통일의 헌법을 기초하는 것

이제는 그 기회가 보이지 않아 통일헌법안을 연구 발표했다"


공포 30년을 맞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헌법학자 김철수(법학52-56·사진) 모교 법학과 명예교수가 60년의 헌법연구를 마무리하는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시와 진실)을 출간했다. 김 명예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필생의 바람은 조국통일의 헌법을 기초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보이지 않아 통일헌법안을 연구해 발표했다”며 “2014년에 쓴 ‘새 헌법 개정안’과 함께 이 두 책은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나의 헌법정책학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있어야 할 헌법’학을 연구해온 김 교수가 통일정치의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그동안 이상적인 통일헌법안 제정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묶은 이 책은 한국 헌법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2004년에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통일에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한 바 있다. 그 뒤 한반도 통일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세계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통일 환경, 주변 분단국의 한반도 정책 등 헌법 현실을 비교·분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지금 왜 통일헌법을 논의해야 하는가. 김 교수는 “세계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 요동치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더욱 더 호전적이 되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며 “그때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고, 북한 동포에게도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알려줘 통일에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법학서지만 비전공자라도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만 읽어도 막연했던 통일이 큰 그림으로 다가온다.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내외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저서를 촘촘히 소개했으니 주와 참고문헌만 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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