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홈  >  총동창신문 

뉴스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뉴스 > 본회소식

제 474호 2017년 09월 (2017-09-15)

농촌지역의 국제화와 다문화 현상

서정화 회장 칼럼

조회수 : 430  좋아요 : 0

농촌지역의 국제화와 다문화 현상

회장 칼럼 서정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해 한민족이라는 강한 동질감을 유지해 왔으나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섞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흑인 화이트칼라 노동자, 금발의 백인 여성 등 이제 다문화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현재 한국 사회는 국제이주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증가로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격화 중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지난 1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6년 91만여 명에서 2014년 12월말 국내체류 외국인 170만여 명, 결혼이민자·귀화자 30만명 등 약 200만여 명(전체 4%)의 외국인이 국내 거주 중이다.
다문화의 발생 원인은 국제화, 세계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우리나라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취업자 비율은 63.9%에 이르며,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량 더 높은 수치다.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 원인은 1970년대 이후 농촌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농촌 총각들과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결혼이 진행되기 시작, 최근에는 전체 결혼의 10% 이상이 국제 결혼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교류 증가로 2000년대 이후, 학업이나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거주자들이 늘어 국제결혼 문화가 확산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가 총 인구의 5.5% 수준인 27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민사회를 의미하는 외국인 10%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프랑스, 캐나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다문화 사회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와 풍요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문화 간의 충돌,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 외국인 집단과 내국인 집단 간의 일자리 경쟁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 사회적 편견,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증가 측면에서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주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다. 최근 곳곳에서 문화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폭동, 소요, 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이민자통합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이 전개되고, 각 지방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를 설치하여 프랑스어 학습 지원과 아울러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프랑스 다문화 정책과 교육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캐나다는 200여 개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정체성이며 문화적 특징으로 이러한 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캐나다의 정체성이다. 캐나다인들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한다. 현재 캐나다 인구의 20%가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이며 2030년쯤에는 그 비율이 30%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도 20세기 전반까지는 주류 문화에 동화(assimilation)시키려는 정책을 썼으나, 현재는 각자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integration)과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mosaic) 사회를 지향한다. 

일본의 다문화 가족 시책 특성은 ‘언어’를 집중 지원해, 사회적응 출구를 찾게 한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호우세이 아파트 단지 1층의 공용 공간에는 ‘らくらく日本語 校室(편안한 일본어 교실)’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다. 이곳은 지역 비영리단체(NPO)인 도카이(東海) 생활지원 센터가 운영하는데 NPO 활동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6명이 지도한다. 일본의 다문화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1주일간 지역 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ぴよぴよ(삐약삐약)’ 클래스로 미리 학교를 다녀보고 실제로 입학을 했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고 있다. 나고야시의 2차 플랜(2017~2021년)에는 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돕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시민사회 주도로 ‘더불어’를 강조한다. 관 주도보다 지역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효과적이란 점이다. 이처럼 프랑스나 캐나다, 일본 모두 다문화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상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의 대응과제를 찾아보면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은 기존의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 가족 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 제도 및 관행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언어 장벽과 심리 불안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가기 위한 한국다문화주의 구현원리로는 인권, 민주주의, 개인성, 사회정의 등의 보편적 원칙하에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소수자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법, 차별금지법, 다문화교육진흥법 등의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관 신문 기사 

분류
제 목
조회 / 좋아요
호수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빠른메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