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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5호 2019년 06월 (2019-06-17)

동문기고: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

강인구 민주평통 12기 운영위원·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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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


강인구
수의학59-64
민주평통 12기 운영위원·본회 부회장


2019년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9주년이 된다. 향후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된다면 다시 경제협력분야가 확대 활성화되고, 관광을 통한 남북 교류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개성지역’은 고려문화유산이 많은 역사성이 있는 도시로서, 개성관광을 우선 선호하고 염두에 둘 것이다. 그리고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의 건설개발계획이 추진되기도 할 것이다. 고려 500년 흔적이 남아있는 개성관광 개발소식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큰 그림 없는 부분적인 졸속개발로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 흔적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도시사찰에 해당하는 영통사, 왕건릉, 공민왕릉 등 보존가치가 뛰어난 유적들이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되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식당이나 위락시설 등으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다.
따라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역사문화 도시의 보전과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추진·개발되어 ‘남·북 국토환경보전’ 모델 사례로 기록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크게는 남북 7,500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토의 환경생태보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DMZ 및 민통선지역 일원을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는 한편, 자연생태계 조사, 실시 및 생태자연도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DMZ 일원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통선지역 및 접경지역과 관련한 개발사업은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2005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보전대책’에서 제시한 생태계 조사와 DMZ 생태계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생태학습장 및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정전 협정(1953년 7월27일) 58주년을 기념하여 DMZ 일원에서 주한대사관 직원·가족과 함께 생태계보전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축제인 ‘DMZ 생태·평화축제’를 개최하여 DMZ 일원의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평화협력발전 상황에 맞추어 DMZ 전역에 대한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북한 측에 제안하는 등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남측의 DMZ 일원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한 후, ‘공동 지정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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